축구 한중전 中 ‘일방응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2023-10-04 14:25:00]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 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응원 여론 조작 관련 성명불상 혐의자를 컴퓨터등장애업무…

‘김건희 비방 현수막’ 25개 설치한 남녀…항소심도 벌금형[2023-10-04 14:07:00]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다수 설치한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

檢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사기 혐의 기소[2023-10-04 13:22:00]

검찰이 국산 코인 시세조종으로 약 900억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4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 직원 김모(34…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가닥[2023-10-04 13:13:00]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이 장기화함에 따라 재판부가 구속 상태인 김 전 대표의 보석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

계약 한달 만에 경매…선순위권 미고지 공인중개사 책임은?[2023-10-04 10:56:00]

중개를 맡은 물건에 대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원고 2명이 집주인 B씨와 공인중개사 C씨 등을 상대로 낸 보증…

지역정당 허용 않는 정당법 조항…헌재서 4대5 ‘합헌’[2023-10-04 10:42:00]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정당 성립 요건으로 둔 정당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정당법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에서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인 정당법 제17조와 18조는 ‘…

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2023-10-04 03:00:00]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

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2023-10-04 03:00:00]

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 32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번 분석에는 ‘잠재변수 모형’을 …

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2023-10-04 03:00:00]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첩보영화 방불’…지문으로 도어락 비밀번호 파악[2023-10-03 13:50:00]

앞집 도어락에 남겨진 지문 흔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별거 중 짐 챙기러 아내 집에…헌재 “주거침입 아냐”[2023-10-03 09:18:00]

이혼을 청구한 아내가 출입금지를 통보했다는 이유 만으로 출입한 남편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왜 약 안 먹어?” 치매 아내 숨지게 한 70대 집행유예[2023-10-03 08:19:00]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가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 동두천시 집에서…

檢, 연휴 이재명 보강수사… 이달말 불구속 기소 검토[2023-10-03 03:00:00]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달 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 등에 대한 이 대표 대상 구…

부모 흉기로 수백 회 찔러 잔혹 살해한 30대…2심도 ‘징역 15년’[2023-10-02 10:11:00]

외계인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계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려던 친모까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최근 존속살해, 살인 등 혐의를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

마약 원료 ‘양귀비 2주’ 관상용으로 재배한 70대 ‘선고유예’[2023-10-02 07:20:00]

집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소량 재배하던 70대 남성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23일 사이 광주 …

면허정지 상태로 운전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실형[2023-10-01 09:31:00]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가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6)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풀려”…‘또래 살인’ 정유정이 남긴 메모[2023-09-30 14:31:00]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이 썼던 메모가 공개됐다. 지난 29일 공개된 웨이브(Wavve) 오리지널 ‘악인취재기’ 1~2회에서는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훼손·유기한 정유정을 첫 번째 ‘악인…

검찰, 野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 주장에 “근거 없어…총 36회”[2023-09-30 13:09:00]

야권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라는 주장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반부패부는 30일 “2022년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사업주 ‘집행유예’[2023-09-30 11:13:00]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고소 작업대에서 추락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75…

“변명만 하고 반성도 안해”…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아들[2023-09-30 10:22:00]

80대 노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